파주시가 본격적인 풀뿌리자치 시대를 맞이했다.
11월 3일까지 파주시의 17개 읍면동 가운데 11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주민들을 대표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총 524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저마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한창이다.
나머지 6개 읍면동도 향후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치분권도시 되려면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
이번 1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은 ‘자치분권도시를 확립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최종환 파주시장의 지론이 큰 계기가 됐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에의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자치회 전환의 기획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3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6월 행정안전부의 시범실시 선정지역 승인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 구성절차에 들어갔다.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 도서관 이용자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14회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설명과 위원모집을 실시해 8개 읍면동에서 모집 정원을 대폭 초과해 접수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주민자치학교‘ 통해 필요한 역량 키워
파주시는 위원모집과 함께 사전 필수교육인 ‘주민자치학교’를 8. 14일부터 9. 11일까지 6시간 과정으로 운영했다. 거주지 근처에서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총 21회의 찾아가는 교육과 함께 직장인 등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 저녁,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 교육도 운영했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670명 중 93%인 625명이 수료했다.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특히 다수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민자치 교육이 처음이라는 한 시민은 “교육을 듣고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됐고,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함께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런 게 내가 바라왔던 자치이고, 기회가 된다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파주시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자격 여부와 모집부문별 성비(性比) 충족 등을 확인하고, 모집정원을 초과한 읍면동에서는 공개추첨 등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다양한 연령, 경험 가진 위원들 구성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평균 위원 수는 47명, 최연소 위원은 21세, 최고령 위원은 90세이다.
남녀노소 폭넓게 구성된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40대 이하가 24%로 젊은 연령층의 참여로 주민자치회의 실무력과 활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총 524명의 위원 중 자치활동 경험을 가진 198명(38%)과 읍면동 내 사회단체 회원 93명(17%)이 선정돼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신규주민 233명(45%)도 선정돼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배경으로 향후 마을의제 발굴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이 중심되는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기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해온 사회공헌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2013년 31개소였던 주민자치회는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0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 경기도에서는 파주시를 포함한 14개 시군구 104개 읍면동에서 시행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로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모여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과 실행을 통해 주민주권을 직접 실현하도록 제도화했다.
읍면동 자문기구였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민 대표조직으로 지역 현안·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실행한다.
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마을의 특성을 반영해 마을에 필요한 의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분과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해 주민 참여의 제도적 확장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내년 1월부터 읍면동별 분과위원을 모집해 마을에 관심 있는 다양한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통하며 마을을 새롭게, 자치를 즐겁게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년 임기동안 ▲분과 구성 ▲마을의제 발굴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 ▲주민총회 개최 등을 주도하게 된다. 11월부터 위원 관계형성 워크숍, 운영내규 수립 워크숍, 12월 임원 선출 및 회의운영 등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 공동육아지원, 주택가 무인 택배함 설치, 우범지역 안심가로등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골목길 정원 조성, 홀몸 어르신 밑반찬 챙겨드리기, 생활 공구 무료 대여, 마을신문 제작 등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정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 실행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을의 복지, 교육·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지자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이 직접 마을을 돌보는 복지안전망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 등 도농복합 시인 파주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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