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5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주택 저변 확대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함께 살다, 가치 살다’라는 주제의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 세션 ‘국제 사회주택(주택협동조합) 사례’에서는 캐나다 등 국제 사회주택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짚어보았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을 주제로 하여 사회주택의 국내외 자본조달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주택 발전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및 방향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김태형 의원은 제3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회적 경제주체 선정 부문에서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조례 개정안 심사 시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토지임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규모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상황에 맞게 주택정책 수립 및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지원하며, 사회적 경제주체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주택부문의 공공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도민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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