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이한규 실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평화협력국 사업이 부진하다고 평화대변인 역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평화홍보기획팀이 별도로 존재하는데도 평화 수식어를 드러내는 사업이 없는 거 같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사업과 균형발전지표는 다른데 조례 취지와 현상황이 맞지않아 충돌이 일어난다. 사업과 지표는 99%가 결국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역에서 추구하는 지표와 6개 지역에서 지원한 사업이 서로 어긋나있다”라며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도에서 인센티브 규모를 늘려 평가과정에서 균형발전지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경기 북부지역에 외국인복지센터는 남양주시에만 한 곳 있는 반면 경기 남부지역에는 7곳이 있다.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심하다”라고 말하며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9만여명으로 이들이 노무, 법률, 생활고충 상담 등을 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남북부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북부지역의 외국인복지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평화협력국 관련 보도 자료 등은 진행 중이나 평화대변인의 평화에 맞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분발 하겠다”라고 말하며 “성과사업 계획 중이며, 6개 시군에 자극을 주는 의미에서도 지표와 관련성을 최대한 주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인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 기구에 대해 남북균형 전체 점검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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