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 역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1회차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세미나에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세미나로, 질 좋은 평생주택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천준호 국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 등이 끝나고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교수, UNIST 김정섭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를 좌장으로 김진일 경기도의원, 오중석 서울시의원, 김병채 국토교통부 사무관,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일 의원은 “주택은 단순히 건설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전환하여야 하며, 지방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의 보조 등을 통해 임대주택 운영·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이 달라 입주 희망자들이 일일이 찾아보고 특정 시기를 기다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공고가 뜰 때마다 다시 지원하지 않아도 차례로 입주가 결정되는 ‘입주대기자 명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시행되기 위하여 소셜믹싱을 통해 입주자의 갈등을 방지하고,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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