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10월 30일 강민숙 가평군의회 의원과 함께 경기도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함께 참석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은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바이오센터에서‘경기도농촌기본소득’설계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내년 착수를 목표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내 소멸위기에 놓인 면 단위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년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농촌기본소득은 선정된 면에 살면 누구나 지급하는 사회실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1인 기준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5개안이 제안됐다.
지급 인원을 세분화해 필요재원을 추정한 결과 연간 최소 36억원부터 최대 4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오는 12월 실험계획 수립 및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1월 공모와 시·군 설명회를 진행하고 내년 1~3월에는 대상지역과 평가업체를 선정하며, 사전조사를 거쳐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사회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크쇼에 참석한 김경호 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24%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인구 감소의 위기를 앞두고 있다.”며 “농촌기본소득이라는 사회실험의 성공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숙 가평군의회 의원은 “가평군은 도내 주요 소멸 예정지역으로서 이번 사회실험이 가평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평군과 협의하여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사업 선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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