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일(월) 오후 2시, 경기도청 신관 회의실에서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 공동주최로 ‘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여러 경기도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련 부서 공무원, 정의당 경기도당 황순식위원장, 루터대 정규직 전환 당사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은 ‘대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용인시 소재 루터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규직 전환 움직임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대학에서 청소·시설·경비노동은 용역노동자이면서 기간제노동자라는 불리한 지위에 중첩돼 있었다”면서, “루터대학교 정규직 전환 사례가 도내 대학 전역으로, 나아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남우근 연구위원은 “2019년 실시한 경기지역 4년제 대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규직 컨설팅을 기획했다”고 설명하며, “컨설팅을 통해 대학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인사를 관리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루터대학교 이병창 총무처장은 11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소노동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경기도의 대학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까지 오게 됐다”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무 지원을 통해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다른 영역으로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정원호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컨설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 바란다”고 제언하며, “상시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한다는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임충 대학노조 경인강원지역 부본부장은 “대학노조는 대학생 노동인권교육과 대학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강력히 요구해왔는데, 경기도에서 작년 4년제에 이어 올해 2·3년제 대학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사립대학 역시 교육기관이라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박재철 센터장은 “지자체에 노동감독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국은 ‘노동자 쉼터 조성사업’과 같이 사업주가 취약노동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노동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아리 또는 여가 활동 등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분권 미비를 탓하지 않고 31개 시·군, 도 공공기관, 경기도의회,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민간자원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경기도의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하며, “경제노동위원회와 노동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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