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 장항동 치킨가게 앞, 야외 테이블 3개가 손님으로 꽉 찼다.
가게 내부의 듬성듬성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단속 대상이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한시적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내년부터 옥외영업이 전면 시행되는데, 앞당겨 시행한 것이다.
418개소가 옥외영업을 신청했고 매출액 증가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례는 경기 수원시 등 전국 지자체에 전파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시행했다.
◇ 드라이브 스루형 선별진료소, 법적 근거 없지만 과감히 시도
2020년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적극 행정의 시범대가 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보건지소에만 감염병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역 주민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이 기준을 따를 수 없었고, 과감한 정책결정으로 3일 만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야외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법과 관례만 따랐다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별진료소의 극한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윈도우 스루’도 적극행정의 작품이다.
‘윈도우 스루’방식은 컨테이너 창문에 아크릴 차단막과 검체용 글러브를 설치한 것으로 접촉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고양시는 지난 5월 이를 도입해 하절기 폭염 속에서 의료진의 피로를 덜고 의료용 폐기물도 줄일 수 있었다.
아울러 5개월 간 무려 4천 7백만원의 보호복과 의료용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을 절감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목 받은 고양시의 안심행정시리즈도 적극행정에서 비롯됐다.
해외 입국자를 킨텍스 선별진료소로 이동시켜 즉시 코로나19 검사 진행, 코로나19의 가족 간 감염 차단 위해 안심숙소 운영, 코로나19 조기진단을 위한 고양 안심넷 등은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다.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결과다.
전화 한통이면 출입기록이 저장돼 개인정보문제와 사용이 어려운 QR코드의 단점을 한 번에 해결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국 확산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 표준 모델이 되었다.
◇ 5개 부서 합심해 2m 담장 허물고 주민 불편 해소
고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총 26개의 적극행정 사례 중 6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그 중 하나가 원릉역 지하보도를 가로막은 담장을 허문 것이다.
2014년 고양시는 철길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보도를 설치했다.
이 지하보도의 진출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됐는데, 해당 토지주가 토지 경계에 2m 높이의 담장을 설치해 주민들이 100m가량의 길을 돌아서 가는 등 불편이 심각했다.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보도 인근의 유휴 시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당 토지주와 3개월 간 논의를 거듭했다.
또 공유재산 점유, 지하구조물 등 12가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부서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았다.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고 6년 간 지역 주민의 원성을 샀던 2m의 담장은 지난 9월, 철거되었다.
고양시는 이 공간에 도심 공원을 조성해 시민 공동체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 발로 뛰어 국비 받고, 특허 출원까지
고양시 공무원이 발로 뛰어 결실을 맺은 우수사례도 많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시설과는 ‘노후상수도 정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고양시 최초로 111억원의 국비를 따냈다.
당초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었음에도 13개월간 국비 지원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일산동구청의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은 전국 최초로 레이저 기준점을 개발했다.
국토지표면에 매설하는 기준점이 각종 공사와 적치물들로 파손되는 일이 잦자 레이저 방식으로 측량 기준점을 새로 개발했다.
100여년 간 관행처럼 유지되던 기준점 방식을 발상의 전환으로 레이저 기준점으로 바꿔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레이저 기준점은 현재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시청 기업지원과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제조시설 증설이 막힌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첨단업종일 경우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에 착안해 기업의 생산품이 첨단제품으로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 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양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와 SNS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사소한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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