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1월 4일 14시에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향후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과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좌장에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토론자에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협회 회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 △최승원 경기도의회 의원,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지방법원 승격 추진전략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토론장 참여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고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하며 온라인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한다.
그간 고양시는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을 선포하고, 관련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2월에는 시민대표 100인이 연대 서명한 촉구문과 고양시민 20만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고양시갑 심상정 국회의원과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이 정책공약으로 공식 채택·발표한 바 있다. 홍정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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