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심하고 꼼꼼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정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의정부시는 철저한 실태조사로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와 계획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차원의 체계적인 매각,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위탁개발 사업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세대별 육아, 교육, 취업 등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 내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철저한 실태조사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의정부시는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토지 9천850필지(사유지 9천490필지, 도유지 360필지)와 공작물 2만1천938건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토지 조사대상 중 0.66%인 65필지가 정당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밝혀져 대부료의 120% 변상금 부과 19건 3천400만 원, 행정조치 47건 진행, 원상복구 6건 명령 등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1만1천114건의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공작물 관리대장 현행화를 위해 2만1천938건의 공작물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공작물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등 멸실·소재지 불분명으로 확인 불가한 공작물 1천917건에 대해 새올 및 e호조 시스템 공작물 관리대장을 정비해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켰다.
■ 공유재산 매각 재정수입 확보
의정부시는 재산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의 경우, 적극적인 매각 검토로 효율적이 활용이 어려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용도폐지 된 일반재산)과 국토계획법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 24필지를 해당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등 계획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로 총 35필지를 매각해 31억5천만 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했다.
■ 위탁개발로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의정부시는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경기도 최초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도입해 초기 재정 부담 없이 적기에 청사를 건립해 공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 제고는 물론 시 재정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는 낙양동 750번지에 3천321㎡ 부지에 276억 원을 투입, 연 면적 7천660.94㎡(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공공복합청사 내 근린생활시설, 송산동행정복지센터, 동부보건과가 입주할 계획이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는 수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오는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재난피해 수준에 맞춰 감경하기 위해 1월 27일 재난기간 경계 적용일부터 소급해 코로나-19 재난 기간(경계 이상)까지 최대 60%까지 인하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396개소를 대상으로 9억9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특히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이 2%로 타 시·군의 5%보다 3% 낮게 규정해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재난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지원할 예정이다.
■ 생애 주기별 서비스 제공 위한 공공시설 확보
의정부시는 유아,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용 민간 건물을 매입해 세대별로 육아, 상담, 교육, 취업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정부동 512-4번지, 연 면적 1천877.94㎡(지상 5층) 규모로 청년지원센터(가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직장 어린이집을 배치할 계획이며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시설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내실화로 신뢰성 확보
의정부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 법적 적합성 및 용도 적합성 등 합목적성 검토를 병행한 의정부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취득 및 처분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정부시의회에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응으로 적기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 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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