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노동환경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행과제'가 10월 27일(화)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0 경기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보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더민주, 화성6),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주제발표는 이상국 숭실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이상국 교수는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과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법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의 문제점, 중앙정부 산업재해정책의 비현실성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업자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과 장기요양이나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산재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전문병원 신설을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은 현재 다양한 노동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연구하는 용역 관리가 기관마다 달라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존중의 기본은 존중의 대상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사후 대책 마련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또한 산업재해 예방산업을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 및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노동이 존중받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홍순 한국노총 경기도 건설노조 본부장은 건설현장을 모르는 건축주, 사업주, 관리감독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획일화된 안전교육이 아닌 경기도가 안전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관련 공무원, 사업주, 노동자가 모두 사전교육으로 안전한 노동현장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박현준 경기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과 대안을 중점으로 산재예방 업무 추진 인력 확대 및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성, 도청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일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점토하고, 정책으로 실현시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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