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15일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전날에 이어 소관 실·국 중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 미래교육국, 중앙·과천·성남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전반기에 이어 학교체육비리 감사 소위원회 구성하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유치원 및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집단 식중독’ 사건과 같은 사건·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TF팀 구성을 통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들의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강원, 경북 등을 비롯해 해마다 전국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지진 안전 교육을 단위 학교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내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교육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지원과 학교급식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 중인 ‘학교급식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경기도에서는 단위 학교에만 일임함으로써 공산품 위주로 지급되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복의 만족도 저하를 가져온 품질 문제, 코로나로 인해 아직 개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꿈의학교,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 교육현안에 대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업무보고 이후 2건의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현실과 맞지 않았던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이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 등급이 조정된 2교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되었다.
심의에서 고은정 의원은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에 따라 도내 특수지는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수당과 가산점이라는 유인책도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어 중견 교사들의 근무 기피와 초임교사 및 기간제 교사들로만 충원될 경우 특수지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에서 특수지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연수기회 확대 및 사택제공 이외에도 교육복지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학교체육 관련 비리를 감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황대호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은 여전히 체육계에 관행이라는 이름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또 이를 빌미로 우리 사회가 엘리트 체육에 대한 마녀사냥식 편견을 가지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운동부 학생들이 투명한 체육환경에서 마음껏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체육비리 감사 소위원회는 안광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중범, 유근식, 황대호, 박세원, 성준모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경기도의회 비회기중에도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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