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도에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시·군과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4개 분야 15개 정책으로 구성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인구 증가와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만1,605.3톤에서 2018년 1만2,406.1톤으로 약 6.9%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민간 업체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폐비닐과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일부 시·군에서 발생하는 등 재활용품 활용도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도는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폐기물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런 모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마련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 모델’은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각 단계별로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등을 15개 정책으로 분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 속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1회용품 저감) ▲재활용 활성화 ▲교육홍보 강화 ▲재활용 인프라 확충 등 4개 부문의 15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 속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1회 용품 사용 실태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실태조사와 점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공개 ▲1회용품 사용 감시원 운영을 통한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 대상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이 있다.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및 세척설비 도입 ▲배달음식에 1회용품 수저, 빨대, 나무젓가락 등 불필요한 1회용품 안쓰기 캠페인 상시 추진 ▲신선식품 배송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아이스팩을 수거·세척해 전통시장 등으로의 공급 등을 통한 재사용 활성화 등이다.
두 번째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행복마을 관리소 등과 연계한 재활용 동네마당, 공동수거함 등 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 운영 강화 ▲ 무색폐트병 등 특정 재활용품 수거체계 별도 구축 ▲재활용품 수거·선별의 공공관리 체계 강화 ▲폐비닐 등 특정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시범 운영 ▲재활용기업 및 재활용제품 공공 구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일반 도민 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실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도민 대상 집중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등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 ▲재활용품 수거 중단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재활용품 비축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 의 추진과 정보의 종합적 제공을 통한 시·군 확산을 통해 도-시․군간 정책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코로나 이후 폐기물 다량 발생 상황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추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우수 시·군 대상 인센티브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정책 활성화를 위한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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