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5월 20일 오전 10시 환경부 한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시하고,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무조건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부동의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복정2지구는 2017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였고, 2018년 7월 중앙도시계획계획위원회 2분과 회의를 통해 조건부 동의를 받아, 2019년 7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 되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개발 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와 재협의 중에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대상으로 하고, 지구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협의한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구지정 전 단계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구계획 전 단계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전략환경향평가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2019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도 안했는데,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예정지 신흥2동은 단독주택 단지 900여 세대와 포레스티아 4,000세대 그리고, 태평4동 6,500여 세대 등 2만 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녹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성남시는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을 조례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예정지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경사도 15도 이상의 곳이 많아 사실상 개발사업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연림으로 녹지를 형성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2등급을 평가받고 있으며, 인근 주변 자생태자연도 1등급인 곳에서는 반딧불이가 매년 발견되고 있다"라며 "식생보전등급도 4등급 14,49%와 5등급 85.51%로 숲의 질 현저히 저하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변에 높은 건물의 아파트가 빛공해로 인해 반딧불이가 멸종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신흥동 아파트 건립(성남 복정2지구 사업)은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졸속 강행되는 난개발"이라며 "신흥2동, 태평4동 단독주택단지는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가 선제돼야 한다"라며 "도심의 2만 3천여 평의 녹지를 훼손하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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