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0.05.31 01:58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가평  남양주  구리  전국  경기도  인천  충북/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제주/강원  서울  의양동 통합  성남  수원  경기도의회
뉴스 홈 로컬 경기도청 기사목록
 
 
로컬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10억원 규모 체불문제 해결 성과 거둬

기사입력 2020-04-25 오후 11:11:00 | 최종수정 2020-05-13 오후 11:11:12   
 
 
경기도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문제 해결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한 해 총 20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무 또는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 3)를 위반하는 등 체불과 관련된 신고 접수 건수는 83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제81조 시정명령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최고 2개월 또는 과징금 최고 4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83건의 신고 건수 중 42건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34건은 상담 및 합의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8건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총 체불액 14억4,734만원의 약 73%인 약 10억5,604만 원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확인까지 완료했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했다.
 
박현숙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장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경기’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재난기본소득 이은 경기도의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착한소비 운동’
외국인주민 소통창구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활동 개시 24명 최종 선발
경기도청 기사목록 보기
 
  로컬 주요기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아내 내과전문의 변정..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가택격리, 2명 타지역..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맛집' 156개 업소 주소..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포천·양주, 인프라 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반기 분양, 광역교통 ..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관통해 서울북부로 이..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청와대 앞 1인 릴..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부천 쿠팡 ..
연천군 명예군민패 수여식
포천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742..
서울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의 ..
가평군 조종면, 재능기부연계로 ..
가평군, 귀촌귀농 준비자를 위한..
수원시 “21대 국회에서 지방자..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6월 1일..
남양주시, 진건읍 오룡마을입구 ..
파주시, 운정신도시(3지구) A32..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이성호 양주시장 사퇴하지 않으..
(기자수첩) 양주시의 'SRF 열병..
양주시 2019년 내부청렴도 전국 ..
(기자수첩) 의·양·동·포·연-..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0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