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에 맞서 ‘공공배달앱’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과 만나 “공공배달앱이 소비자와 가맹점, 배달 노동자 모두가 성과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대표 등 플랫폼 배달 노동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배달산업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 배달 플랫폼의 갑질·횡포로부터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 조성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지사는 “이제는 혁신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독점 문제에 대해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며 “시장을 독점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의 노동 성과를 빼앗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노동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고 노동에 따른 위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같은 공적자산들을 활용해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공적자산과 민간의 기술, 경영 노하우가 합쳐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합리적·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달앱 시장 확대와 더불어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배민 라이더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올해부터 전년 보다 삭감한 것이 알려지며 배달 수수료 체계와 노동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라이더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배달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6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공공배달 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사회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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