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자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당초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로 약속했던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3월 25일,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극복지원금 지원계획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정부에서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키로 발표하면서 고양시는 이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전 시민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의 20%를 시비로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례 공포와 추경 통과로 예산도, 근거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 지급방법과 시기의 차이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의가 아니라, ‘속도’가 필요합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당장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그 외의 시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빠른 지급, 빠른 소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양시는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 지자체의 지급방법과 시기를 일원화 하자는 제안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가 대상이고 아직 지급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고, 경기도 역시 지난 주 독자적인 지급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3개 종류가 있고, 선불카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별도의 카드 발급신청이나 대기 시간이 필요 없는 선불카드를 택했습니다. 국민은행, 농협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의 지급 등을 협약체결하고 67만 매 이상의 카드를 이미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협의를 통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카드발급 기간도 2주로 앞당겼습니다.
13일 제작이 완료되므로, 그 다음날인 14일부터 즉시 시민들에게 발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보다 1주일 가량 빠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집 근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세대 명부에 서명만 하면 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두 달 가까이 수급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4월 14일부터 약 3주 동안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시청과 구청 직원도 함께 파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을 끝내고자 합니다.
당장 지출이 급한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이 기간 먼저 방문해 주시고, 만약 급하지 않다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받아 주시기를 시민 분들께 먼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급대상은 107만 고양시민 모두로, 4월 1일 24시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 그 대상입니다.
1인당 5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대형백화점이나 기업형 슈퍼마트, 대형 할인매장, 기업형 슈퍼마켓과 온라인을 제외한 고양시 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액은 고양시로 환수됩니다.
지급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즉시 카드가 발급됩니다. 미성년자나 군 입대자, 그리고 어르신, 거동 불편자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에 따른 5부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음주 4월 14일은 5인 이상 가구, 4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4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고, 15일은 선거 관계로 휴무입니다. 주말인 18일과 19일은 4인 이상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월 20일 월요일부터 그 주 금요일까지는 2~3인 가구가, 주말은 2인 이상 가구 전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인 2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인 가구가, 주말은 1인 이상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인 분이,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분, 그리고 주말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모든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4일부터 7월 말까지 오시면 출생년도나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오신 분의 경우,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두 번 중복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농협카드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충전 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이 카드로 지급 가능하도록 발표할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하나로 사전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위기극복지원금이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되고, 미래세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다양한 곳에 소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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