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쌀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이 통합되어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되며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된다.
기존 직불제는 쌀 농가에 직불금의 80%가량이 지급되면서 쌀에 직불금이 편중되어, 매년 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도 쌀의 과잉생산을 야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쌀 중심의 농업패턴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위해 논과 밭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익직불제에 의하면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도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변경신청을 거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신청 후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직불금 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익직불제 관련 신청 등 시행시기는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직불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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