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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연구원, 특례시 도입 등 대도시 재정수요 반영해 줘야

기사입력 2020-02-04 오후 9:07:00 | 최종수정 2020-02-04 21:07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의 특례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양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재정현상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대도시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 ‘대도시 재정실태의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광역시, 인구 100만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시, 고양시, 전국에 대해 재정상황을 비교분석하여 대도시의 재정현상과 특성을 밝히고 있는데, 고양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 대도시는 세입 측면에서 불이익과 불공평이 초래되어 이는 결국 세출 측면에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과 불공평 문제가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고양시 등 4개 100만 이상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 및 광역시 사이에 끼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및 불공평을 받고 있다. 대도시 유형 중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시세 및 법제도적 특례로 인해 인구 및 대도시 행정수준을 반영하고 있지만, 100만 이상 대도시는 50만 이상 시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일한 세수구조를 갖고 있어 인구급증에 따른 수요를 행정 및 재정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도시 현행 행정수요에 대응한 재정수요와 나아가 대도시의 집적 등 특수한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도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창균 초빙선임연구위원은 대도시의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불공평 및 불이익이 결국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특례시 도입 혹은 대도시 제도의 개선이 당면과제임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과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 다각도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단위비용 등 단가의 차등을 두는 방법 등의 재검토를 제의하였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산세 위주의 세수기반이 약한 구조로 세입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등 세수기반 확충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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