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면서 애꿎은 중소 건설업체만 파산위기에 내몰리는 등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및 GS건설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 3조원규모의 신규민자사업을 추진했고 이중 총 1천84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옥산~오창의 경우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2010년 착공, 2013년 완공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산~오창 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정부간 30여 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 인터체인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주택 건설을 추진중이던 한 중소 건설업체만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면서 피해을 입었다.
현재 옥산~오창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은 본 계약만 남겨놓고 사업진행에 속도를 붙였다가 또 다시 통행료에 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문제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 토지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이 업체는 부도와 토지보상 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파산위기의 중소기업은 (주)동춘개발로 이 업체는 실질적인 설계도면과 도로계획선 표기등이 법률적 근거로 기록되지 않은 계획선으로만 그려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지에 계획선 확정 이전 부터 수년간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각종계약금, 설계비, 금융비용, 영업점개설, 전문용역업체 의뢰비용 등 수십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부의 고속도로사업 계획발표 한마디에 모든 사업이 중단, 수년째 쓸모없는 토지로 개발행위가 묶여 파산위기로 내몰렸지만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주)동춘이 인터체인지 부지에 추진했던 주택건설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청원군 도시관리계획입안을 비롯, 사전재해 및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충청북도 사전심의와 더불어 주민공람까지 모두 마쳤던 정상적인 아파트 사업부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주)동춘개발의 전정자(63. 여)씨는 "수년간에 걸쳐 부지매입과 영업점 개설, 직원고용, 설계용역, 은행융자, 용역회사선정비용 등 수십여 억 원이 투입된 사업을 하루아침에 중지시킨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 빠른 보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씨는 "그나마 2010년 착공한다는 정부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죽을힘을 다해 은행융자와 각종 비용을 감수하며 참아 왔으나 이제 와서는 정부의 보조금 문제로 기재부와 GS건설사간 밀고 당기는 눈치싸움이 해결되지 않아 언제 추진할지도 모르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되풀이 하고 있어, 국토부는 정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순탄하게 진행되던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인하검토 제동으로 문제가 불거졌으나 기재부와 GS건설 간 잘 협의해 올해 안 어떻게 해서라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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