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미관리 재산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공유재산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1만6천37필지 2천296만7천㎡와 일반재산 114필지 10만4천㎡로 총 면적은 2천307만1천㎡이다. 조사는 총괄재산관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정리 후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부정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김은숙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종합 실태조사를 통해 분산된 재산관리의 통일성 있는 적법 관리 유도와 공유재산의 활용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종합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외부인력 투입을 통한 정기적 추진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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