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를 올해 도의회 최대 성과로 평가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해 10월17일 안성시를 시작으로 지난 12월12일 화성시까지, 도내 전(全) 기초지자체에서 1년3개월 여에 걸쳐 수행해 온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 및 실무자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최초다.
총 이동거리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660㎞로 차로 움직이는 데만 82시간이 들었고, 매 간담회마다 평균 2시간씩 총 6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도의원 142명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선 총 1,427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111건의 시·군 건의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분야 등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집행부에 정책 제안해 `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관서 증설 등 5개 사업으로 585억 원을 담아내는 한편, `20년 본예산에는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570억 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과 ‘중독관리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 등의 실적을 거뒀다.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의논함에 따라 광역의회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송 의장 등은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인 안성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은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지난 12월 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망·LPG소형저장탱크·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년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용두사미’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해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점과 사업 일몰시 예산부담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지적사항이 거의 모든 정책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송 의장 등이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 보조율은 `19년도 10%에서 `20년 15%로 상향조정됐다.
이 외에도 만학도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 2,400여 명에 대해 `20년부터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차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은 이번 정책간담회의 소소한 성과다.
송 의장은 이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도 공공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현장의견 청취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142명 의원들에게 선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 도의원의 지역공약을 함께 지켜낸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고 좋은 정책과 꼭 필요한 지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군 정책간담회를 기반으로 실시돼 온 ‘경기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및 정책제안’ 활동은 ‘2019 지방의회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2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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