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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주시의 'SRF 열병합발전소' 허가로 더 확실해진 의정부·양주 통합

기사입력 2019-12-31 오후 9:24:00 | 최종수정 2020-01-18 오후 9:24:52   
 
 
최근 양주시(이성호 시장)가 남면에 허가한 'SRF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임을 결성, 기자회견과 함께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나 본지 이외 다수의 언론에선 이 문제점을 애써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주장처럼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업자들만 배불리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양주시 행정시스템이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야당인 한국당 시의원들의 침묵속에 그나마 홍성표 시의원이 용기를 내어 자당 시장의 행정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적 한계 때문에 의회내에서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파주시나 고양시, 성남시만 하더라도 제3정당의 시의원이 의회에 진입하여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서 하지 못하는 비판과 지적을 도맡아 도시를 건강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양주지역은 여러 이유때문에 현실적으로 제3세력의 제도권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고, 때문에 실질적인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시장과 집행부의 불합리한 결정을 두눈뜨고 그대로 지켜볼수는 없어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남면 지역 토박이들은 발전소가 들어설 것을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았을 것임에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다.
 
심지어 일부는 발전소 허가를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에 동참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의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결국 농촌지역의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미온적이고 온정적인 태도가 오늘의 사태까지 키운건 아닌지 지역민 스스로 되물어볼때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농촌지역의 온정주의적 태도가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계승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논하는 요즘 시대엔 시대 착오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의정부·양주통합,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이다.
 
인근 시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도시의 규모나 인구가 커져야 결국 시가 발전하고, 그래야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언론의 기능이 활발해질 것이고, 이어 막무가내식 독선행정이 쉽지 못한 도시 환경이 된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일수록 보이지 않는 깜깜이 결정과 독선행정이 쉬워지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를 들어 확인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나 전문가들 의견을 빌려도 도시인구가 50만~70만은 되어야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막을 시민단체가 커질수 있고, 당연히 동참하는 시민들 숫자 또한 많아질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커질수 있다.
 
생각없는 양주시 일부 주민들은 의정부와 양주가 통합하면 양주시에 혐오시설만 들어온다고 걱정하면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보라! 단일행정체제로 있는 양주시에 얼마나 많은 혐오시설과 작은 공장들이 난개발처럼 흩어져 있고 허가를 내줬가를 말이다.
 
SRF열병합발전소 또한 그렇지 않은가?
 
의정부시만 같았어도 이런 것이 허가가 되었겠는가?
 
아마 사전 검토만 했어도 시의회뿐아니라 시민, 언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난리가 났을 법하다.
 
그래서 내 지론은 도시는 규모가 커야 하고, 시민들이 많아야 감시의 눈이 많아지면서 견제 기능이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 결국 시민이 윤택한 도시가 된다이다.
 
앞으로 의양동 통합을 반대하는 양주시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오는 혐오시설 양주시 배치 논리를 더이상 사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미 'SRF 열병합발전소' 2기 허가로 그 정당성이 무너졌고, 때문에 논리가 성립할수 없으니까.
 
양주시민들은 이제 작은 우물속 개구리 마냥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것 처럼 우물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말자.
 
양주시에서 배 따뜻한 일부의 말도 안되는 반대논리에 아무 생각없이 동원되지 말고 큰 강에서 큰 바다에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양주시민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 후세를 위해서.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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