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11월 21일(목)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서비스 향상 정책을 점검하고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고양지역 버스업체 명성운수의 파업을 언급하며 “버스 파업이 나흘 째 지속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사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명성운수는 준공영제 대상 업체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노선에 전세버스 20대를 출퇴근 시간대 중심으로 지원하였고, 오늘자로 추가 10대정도 더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에서 재정지원금을 투입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이라면서 “철도 파업까지 맞물린 만큼, 도민들이 이동에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승원 도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승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최승원 의원은 공공버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준공영제 참여 업체별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정산 내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표준운송원가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는 반드시 꼭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운수종사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는 준공영제가 아닌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임금이 보장되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파업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보다 세밀한 표준운송원가 책정과 근거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교통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승원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버스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버스 요금이 인상된 만큼 도민들이 향상된 버스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버스 내 USB 충전포트 설치 사업의 경우, 충전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또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날, 버스서비스 점검 질의를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최승원 의원은 “건설·교통은 무엇보다 도민들과 밀접해 있는 만큼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2주 간의 감사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감사 기간동안 지적한 크고 작은 문제와 주민들이 겪는 불편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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