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11월 22일(금)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문제에 관해 질의하였다.
장의원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직업선호도 1위가 교사인데 직업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현실을 지적했다.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보장과 제자들을 교육한다는 자긍심과 보람이 교직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만 요즘 언론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와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가 교원들의 낮은 직업만족도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지적을 하게 되면 학생은 개선하기 보다는 반감을 갖고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항의하게 되면 교사의 의욕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장의원은 교육 혁신을 “교육의 본질을 찾고, 모든 학생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중심에 학생과 현장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를 추동해 가는 것은 바로 교사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런 교사의 직업만족도가 90위로 떨어진 이유가 교권침해 영향임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교권신장 정책이 있는지 부교육감에게 질의했다.
부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교원치유센터를 만들었고,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의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경기평화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의원은 교권침해 피해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도 긴 방학기간 동안 역량강화, 직무연수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업무로 축적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힐링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학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교권 보호에도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원 성과급’의 불합리성을 2018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년 연속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고 성과급의 격차를 줄이는 등 보다 현실성있는 개선책을 도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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