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11월 21일(목)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하이텍고와 광명 빛가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저수조, 급식실 등 학교시설 소독의 철저한 관리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의원은 2019년 3월 7일, 학생 53명의 식중독이 발생한 수원하이텍고 교장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영양사나 조리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검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사고발생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으로 보고체계가 확립되어 사고처리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방의원은 급식 또한 ‘밥상머리 교육’의 주요한 내용이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한 식자재 구입 및 관리, 급식실 청결위생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방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저수조 청소 방법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를 지난 3월에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저수조를 청소하던 방식’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와 연결된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한 것이다.
방의원은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자주 청소하는 것이 더 위생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각 학교에서 더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해 고민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방의원은 “지난 3년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면 2017년도 학생에 의한 침해가 467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28건에서 2018년도에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478건, 학부모의 침해도 3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자료는 1학기 자료만 제출되었지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례가 309건으로 이를 2학기까지 추정했을 때 600건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라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덧붙여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위법령과의 갈등이 존재하지만, 필요하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피해가면서 최대한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교권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치유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권존중의 학교풍토조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게 병행되어야 하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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