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11월 22일(금)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 잔반 문제의 교육적 의미를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도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방의원에 의하면,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는 2017년 기준 51,344톤이 발생하여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kg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1,540억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잔반수거 및 처리비용에 65억3천6백만 원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와 잔반 처리비용을 합한 총 1천6백5억 원은 급식단가 3,000원 기준으로 연간 5천3백5십만 명, 급식일수 185일 기준, 일일 28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다.
잔반 문제는 예산 낭비 문제를 넘어서서 음식물 잔반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 환경 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점도 심각하다.
특히, 방의원은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교육현장에서 급식을 통한 식생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급식 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소관부서(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급식관련 TF팀(19인)을 구성하여 기존 급식활동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행히 잔반처리 문제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2020년에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대처라며 도교육청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방의원은 경기미래교육“2020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관련하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에 학부모나 교직원은 어떤 식으로 수렴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중심, 현장중심이 또 다른 측면의 교육소외를 낳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생우선주의에 의한 과도한 학생, 학부모 우선주의가 교직원들의 사기를 꺽는 것은 아닌지, 또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이름까지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면서 교사들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실무사를 채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학교 행정직원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균형있는 시각으로 경기교육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방의원은 경기교육의 단기과제인 2020 방향과 중장기 계획인 2030을 대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이 요청되는 미래인재를 길러내면서 행복한 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가는 교육이 미래교육의 방향이 된다고 소신을 밝히면서 경기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철학에 대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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