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고 있는 자살·자해학생 문제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폭증하는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직공무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광희 위원장은 “경기도내 학생 자살자수가 2016년 27명, 2017년 34명, 2018년 43명 올해도 벌써 31명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작년 행감때도 34명이었다가 결국 연말에 43명까지 이르렀는데 올해도 정말 걱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자살로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물었다.
답변에서 이윤식 용인교육장은 “학업문제라든지 이성문제, 가정,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김화형 가평교육장은 “훌륭한 환경 덕에 실제 자살학생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김선미 성남교육장은 “가정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부모와의 불화, 대화의 단절 등 가정교육의 연계성이 되지 않았을 때 자해를 함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교육청이 자살이나 자해학생의 원인을 가정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자성적 판단을 하고 학생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관리 업무는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을 보면 전부 하위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9급으로 시작하는 공무원도 7급은 되어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성남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사업만 102건에 공사금액은 34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체육관 신축까지 하면 엄청난 업무 폭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공유택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주말근무까지 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록 신규자가 많기는 하지만 팀장들까지 현장 공무에 투입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겨울방학 중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희 위원장은 “본질적으로 학교의 자잘한 수리까지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학교와 학교주변 업체와 연계해 소소한 수리는 즉각 인근 업체에서 수리하도록 하여 빠른 수리로 학교도 만족하고, 교육지원청도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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