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로부터 자유학년제가 현행 입시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대책, 늘어나는 학업중단학생과 교원 및 행정공무원의 비위, 늘어나는 잔반량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박덕동 의원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도입한 취지는 진로와 특성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주자는 제도이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놀기만 하고 전혀 현행 입시제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결국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학교가 단순히 시험없는 놀자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인데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대책은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윤식 용인교육장은 “자유학년제가 진로와 적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토론식 수업, 체험위주의 학습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정작 시험이 없이 1년이 지나다보니 학업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고 말하고, 전유경 양평교육장은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과정을 겪으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역량중심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서 학생이 주도적 선택과 학생중심의 활동이 중요한 만큼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이 “성남지역이 특히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자 김선미 성남교육장은 “다른 교육청보다 학업중단비율이 높은 것은 해외유학 학생이 많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복귀율도 높지 않고, 해외 가는 것은 다른 교육청과 비슷한데, 학업중단율만 높지 않는가”고 따져 묻고는 “해마다 학업중단율이 성남이 평균치보다 높은데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 당연하다는 듯한 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박 의원은 “적어도 매년 달라져야 하건만 오히려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장은 지금 몇 년째 그 자리에 계신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선미 성남교육장이 “1년 6개월 넘었다”고 답변하자 “오래 계시지는 않았지만 성남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4개 교육장 모두에게 “음식물 쓰레기 또한 심각한데, 잔반량이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잔반은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인가 하는 의식문제로 아이들에게 음식물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철학이 담긴 의식교육을 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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