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월)부터 24일(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박관열 기획재정부위원장(더민주, 광주2)은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가 다소 미진한 데 반해,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시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는 한편 시군 간 지원금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균형발전사업 관련하여 도 지원비율은 시군에 각각 75%와 85%인데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지원금액의 경우 연천 368억 원, 여주 364억 원, 가평 322억 원, 포천 293억 원, 양평 255억 원으로 지역 간 지원금액의 차등이 다소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비 지원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몇몇 시군의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 1차 균형발전사업에서 수혜를 덜 입었던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뿐더러, 전략사업의 경우 균등분배를 고려했으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균등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지역발전지수’의 계량 항목인 도시가스 보급률과 종합 병원 및 병상 수를 고려했을 때 이 비율이 특히 낮은 낙후 지역의 발전을 촉구하면서, “도 내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안전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LPG 가스 보급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또 포천 도립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거주하여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의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하였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광주, 양평, 여주 등의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정책 규제가 많은 점을 추가로 지적하며 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역설하였다.
광주시의 경우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첩규제가 많아 지역 발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 규제중복지수는 2.49로 도 내 양평군 1.79나 이천 1.7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 남종면의 경우 지수가 3.94에 이른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시 남종면의 경우는 규제지수가 3.94로 규제층이 약 4겹으로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가 극심하여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당국의 규제 개혁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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