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1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군, 포천시 관련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균형발전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김경호 의원은 시·군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요청되어 올라오는 예산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6개 지역 중 3개 지역의 성과 지표가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계획성 없는 사업 선정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도 “신규 위원이 위촉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사업선정 심의를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오후 추가 질문에서는 경기북부 10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균형발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에 대해서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와 약속된 가평군 사업 발굴을 위해 경기도, 가평군 도의원 등의 모여 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정상균 실장은 “지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취합하느냐에 따라서 지표 값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통해서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채택 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제3차 균형발전 사업 발굴에 대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며 “연구과정 모니터를 위해 매년 균형발전위원회, 시군, 도의원이 참여하면 4년 후 계획 수립을 제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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