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지나치게 낮은 공무원 징계 양정, 위축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부적절한 꿈의학교 운영, 기술직공무원의 무덤이 되가고 있는 업무과중 등 다양한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했다.
황의원은 먼저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의 징계 양정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징계 비율, 중징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교육청에서는 경징계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수치가 높고 더우기 도내 교원의 일부가 막말을 해서 이슈가 된 사건도 발생하였는데 이 조차도 처분이 대단히 가벼웠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고, 학교운동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는가?”질의하였다.
이어“스포츠미투 아이들이 비리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차단대책과 비리지도자가 징계 전에 사퇴하더라도 사안이 분명하고 그 징계가 확실시 되는 경우라면 퇴직후라도 그 이력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답변에서 “학교체육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와 함께 도청,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 체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운동부의 잇단 해체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학교운동부에 대해 느끼는 피로감이 크고, 위장전입 등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부정적 기류가 크다”고 말하고, “G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에서 미래를 찾는 아이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학교운동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의미의 직업교육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이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 만큼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대해 “꿈의학교 5년동안 그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편차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꿈의학교 선정의 공정성 시비, 꿈의학교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부적절성 등 꿈의학교를 둘러싼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고 질의하고, 이 교육감은 답변에서 “꿈의학교 지원금을 현재의 꿈의학교별 지원금체제에서 앞으로는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성화고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도 특성화고 활성화 취지에는 흔쾌히 동의하셨지만 여전히 교육청의 정책추진을 보면 홍보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지원도 미흡해 보여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청년실업극복, 일본경제침략에 맞선 제조업 강화를 위해서도 특성화고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향후 교육청의 개선 계획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 직업교육의 입학률과 취업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를 위한 개선계획은 무성인가”라며 날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 교육감은 “현실적으로 특성화고 3년의 수업만으로 취업이 쉽지 않고, 설사 취업을 하여도 90%가 1년내 이직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독일은 9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도 교육기간을 적어도 7년정도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출금액이 1조원에 달하고, 이월금액은 500억원이나 되는데 이월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남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직을 망설임없이 떠나는 것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무경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대호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도입되어 학교에는 영어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으나, 도입 이후 9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퇴직사유에는 자발적퇴직이라고 했지만 출산예정자, 부당지시, 영어성적압박 등의 사유들은 자발적 퇴직이라기 보다 고용불안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단위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여전히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지만 처우에 관한 사항부터 개선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복지포인트도 적고, 근속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실용영어를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4년이라는 한시적 정책의 문제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달려있지만 경기도의 재계약율은 다른 시도보다는 높은편이고 계약만료 시점인 4년후에는 계약 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보완이 없으면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추후 발전적인 방안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면서 선도적으로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고성이 오가고 얼굴을 붉혔던 부끄러운 도정질문이 아닌 180만 경기교육가족이 문제해결을 함께 모색하고 공유했던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꾸준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교육행정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고성이 오고 가는 따끔한 질타성 도정질문이 아닌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위주의 도정질문을 이끌어 준 황대호 의원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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