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7일 열린 제340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과 3기 신도시 적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적인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 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논리로 주택 값을 잡을 수 없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을 크게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회․국토부․LH공사,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시공사가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을 완성하는 것과 3기 신도시에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의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의원 모두와 이재명 도지사에게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하고 이후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과 8월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자료 2회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어긴 사실이 10여건 내외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매우 큰 재산권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는 만큼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재산권과 관련한 불법을 조력하기 위한 연속된 행위인지 최근 2년간 자료를 요구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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