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원은 5일(화) 열린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결과 보고서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맹탕 보고서’라며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진용복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산하기관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기관별 중복기능 분석, 유사기관 간 통폐합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도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기관내 인력 재배치, 300명 가까운 인력 보완 등을 요구하는 엉뚱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에 자리를 늘려 제사람 채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계속해서 방만하고 비대해지고 있는 산하기관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6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의 직원수는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5천7백명에 이르며, 산하기관에 지원한 도비는 2015년에 비하여 2018년도에 4,692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이 비대해지면서 경기도의 예산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경기도 예산 27조원 중 가용투자재원은 2조 3천원에서 2조 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데 신설되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도비지원은 가용투자재원의 절반에 이르는 1조 2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용복 의원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유사기관 간 기능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나 보완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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