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목) 제371회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을 표한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99.9%에 이르고 있는 등 실질적인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시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게 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약 160만원이 절감되고,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복 및 급식비와 관련된 비용지원은 제외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 및 지방정부의 재정분담률이 52.5%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과제도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 및 실질적인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실시 등을 8대 정책 과제로 내세웠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도·도교육청·시·군과 협의하여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초·중·고 급식비 지원비 7,903억원, 중·고교 무상 교복비 777억원 등을 2020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의 이동편의 보장과 통학비용 보장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한 ‘청소년 등하교 반값 교통비 사업’을 2020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으로 경기도는 학비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한 발자국 앞서 나가게 됐다.
계획대로 2021년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면 도내 393,000명(2018년 기준)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모든 국민은 가정형편과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완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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