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19.11.14 02:50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가평  남양주  구리  전국  경기도  인천  충북/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제주/강원  서울  의양동 통합  성남  수원  경기도의회
뉴스 홈 로컬 고양 기사목록
 
 
로컬

이재준 고양시장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19-11-07 오전 1:25:00 | 최종수정 2019-11-07 01:25   
 
 
고양시는 강도 높은 ‘이행의 소’를 곧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업무빌딩의 규모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으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는 요진개발이 건축연면적 75,194㎡(1,232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2016년 당시 건축연면적 산출을 위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대립이 있어 건축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6년 전 고양시장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에 대해 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
 
고양시는 지난 6월 27일 2심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상고를 진행했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고려했다.
 
또한 이행소송 추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선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소송비용을 이미 확보했으며 중요소송으로 지정, 후속적인 이행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결국 2016년 당시 약정상, 기부채납할 이 사건 업무빌딩의 규모 즉, 건축연면적만에 관해 쌍방 다툼이 있어서 확인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고양시는 소송수행 변호사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고양시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기부채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바, 지난 10월 15일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이행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고양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기에, 요진개발은 협약서에 의해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이 분명한 만큼 시는 이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이행소송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양시, ‘통일로 고골입구 삼거리 개선공사’로 교통정체 해소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정책 선도적 역할 수행
고양 기사목록 보기
 
  로컬 주요기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아내 내과전문의 변정..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가택격리, 2명 타지역..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맛집' 156개 업소 주소..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포천·양주, 인프라 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반기 분양, 광역교통 ..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관통해 서울북부로 이..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청와대 앞 1인 릴..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민중당 경기도당 "방위비 인상 ..
양주시의회, 정례회 대비 의정실..
경기북부병무지청, 2020년도 사..
서정대학교, ㈜에이티바이이오와..
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행정 편..
이재명 범대위, 탄원 동참 12만..
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 243명 이..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 지역경..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
(영상) "내 집앞 쓰레기 소각장..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의정부시..
의정부 발생 일명 '고위 공무원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9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