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경기도민 민간위원 위촉과 팔당유역 규제 세분화를 통한 유역물 관리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2명의 위원 중 20명은 정부와 공공기관 출신이다.
나머지 22명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북에서 추천한 교수 등 전문가가 포함되고, 경기도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도 민간위원 구성원에 포함되었다.
김의원은 “팔당 상수원의 경기도 급수인구는 1,378만명이며 규제지역은 2,404㎢로 총 규제지역 면적의 94%를 차지한다. 상수원 최대 이용자면서, 규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경기도 지역주민은 단 한 명도 위촉되지 못한 것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지와 기능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동안 물관리기본법 제정 전까지는 한강수계법이 시행되었고, 1999년에 설립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정부산하기관, 서울시 인천시가 환경부와 의견을 함께함으로써 상수원 최대 피해 지역인 경기도는 정책과정이나 수계기금 활용에 있어 불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와 환경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물관리 기본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경기도가 건의하고 있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내 경기도 위원 수 확대도 함께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수질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20년간 수계기금을 비롯하여 수질개선비용으로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은 BOD 1.1PPM ~ 1.3ppm만을 오갈뿐,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COD는 보통 BOD 보다 2배정도 높으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팔당의 경우는 2000년도 3.2ppm에서 2019년 현재 4ppm까지 상승하며 오염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팔당유역의 일괄규제를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개발지역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며, 수질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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