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일환으로'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토론회가 안기권 도시환경위원회(더민주, 광주1)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9월 16(월)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관계 공무원, 도의원, 일선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호 특별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은‘팔달상수원 수질규제와 물이용부담금 지원’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사업비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정도와 현실 정책 실현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제도가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팔달상수원 유역 주민지원사업의 성격과 규모, 제한적 성격을 분석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의 대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인식 및 공유 △‘맑은 물 이용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공정성의 확보△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타협방안 도출 △장기적으로는 상류지역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상하류지역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덕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시민대표는 공공의 편익을 위해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팔당수계 지역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직접지원자 대상자 상속의 경우 승계 유지 △마을공동사업비 익년 이월 △주민지원금을 주민보상금으로 변경 △직접사업비 균등 분배 △물이용부담금 증액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어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 수석대표는 “팔당수계기금을 통한 지원금의 합리적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팔당수계 5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시·군, 환경부가 참여하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져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인 한강을 지키고 상하류 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주시 수질정책과 김대형 지원사업팀장은‘광주시 규제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발표를 통해 광주시 규제 지역과 공장 규제 관계법령, 2019년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김동우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전문위원은 팔당상류지역 주민지원방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증액 및 비율 조정 건의 △규제피해액 대비 보상액 재평가 △주민지원사업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액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인 도의원(더민주, 양평2)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의원으로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기권 경기도의회 의원은“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주민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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