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6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권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취약보육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등에 대한 공적 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임에도 수요자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며 경기도의 취약보육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시작하였다.
맞벌이와 한부모,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 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지만, 취약보육이 처음으로 실시된 2008년 이후 국비지원 사업 이외에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정책은 전무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 입소 아동의 특징 중 하나로 하위반 편성, 즉 경계선상 장애영유아로 의심되는 아이들의 증가를 꼽으며, 이들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들 아동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정책도 없고, 연구도 아무것도 없는바, 이는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점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별로 정해진 재원아동 하한 수 충족 문제가 있어 경계선상 장애영유아의 입소 필요성은 더 높으나 입소는 쉽지 않고, 장애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도 들어갈 수 없어 부모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보육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바, 첫째,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은 맞벌이와 다문화가족의 증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이므로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지원하여 줄 것과 둘째, 교사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영아가 같은 날 운 좋게 셋이서 손을 잡고 오지 않는 한 영아 한 명으로 교사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영아반에 대하여 반별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으로 중앙정부가 취약보육의 범주를 재설정하고 전문 인력을 확대 양성하여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앞장서서 중앙정부를 선도할 것을 주문하였다.
권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바, 제33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권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25일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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