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4주년을 맞아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레 느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순국선열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후 우리 민족은 단 하루도 일제에 저항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우리는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했다. 미‧소 냉전체제 하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남북의 대결이 극대화되었고, 생존을 담보로, 민족적 과제인 친일잔재의 청산은 유보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세계경제의 장기불황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일본의 아베정권은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경제침략을 도발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일의존성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우리나라 경제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하여 세계경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다. 관련기업들의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고, 일본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중장기적 방안을 준비했다.
국민들은 경제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예약을 취소했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 마음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감정적 반일’을 넘어 ‘실질적 극일’을 지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도 도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대응해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침략에 대한 일본정부의 발표 즉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철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궂은 날씨에도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도의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을 출범시켰다. 26일 개원하는 338회 임시회예결특위에서는 관련 산업 지원 등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물론, 그동안 청산하지 못한 친일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친일잔재청산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의 완성은 분단의 극복에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이 시대의 과제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굴곡이 있겠지만, 본격적인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을 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민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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