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2020년 본예산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22억 원, 2018년 36억 원, 2019년 4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이래 누적 375건, 421억 원의 시민 제안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했다.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역시 넓혔다. 올해 본예산부터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사업에 국한됐던 참여예산 대상과 범위를 ‘일반시민’과 ‘일반예산’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 부서에서 최초 입력한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20년 본예산에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밀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질적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시는 4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접수, 예산학교, 지역회의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19건의 시민 제안사업이 접수됐다.
이렇게 공모한 제안사업은 담당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토론, 현장방문을 거쳐 최종으로 예산안 편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기 반영된 참여예산사업 역시 꼼꼼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전시성‧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생활밀착형 사업의 핵심인 만큼, 양적‧질적으로 더욱 확대해 105만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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