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공모에서 채택된 7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우수과제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50일간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일상생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6건의 과제를 접수해 단순 건의사항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를 제외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제1부시장이 주재하고 도시교통정책실장, 일자리경제국장 등 관련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우수과제 대부분이 중앙부처 차원의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과제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균형개발과 송종관 주무관이 제안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규제 개선’의 경우 집합건축물 건축행위 시 해당 층 평면도 발급을 위해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사에 한해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국토부에서 수용할 경우 건축 관련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매설물 관리자 시스템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한 감사관실 황덕순 주무관 사례의 경우 상하수도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부터 우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시 운전면허증 확인절차 개선(고양동 방태은 주무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고 시 의료인 면허 제출 절차 간소화(일산동구보건소 황규영 팀장, 이상 우수상) ▲기업 대상 교육 통합 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일자리정책과 송현수 주무관)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절차 개선 / 임산부 등록과 건강관리 체계 개선(일산서구보건소 이현 주무관, 이상 장려상) 등 총 7건의 과제에 대한 제안자의 사례보고와 참석자 간 토론에 이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민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수과제가 단순히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규제개혁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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