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뉴타운대책에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이하 반대연합)이 "MB와 한나라당의 선거용 물타기 대책을 걷어 치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9일 반대연합은 논평을 통해 "8월8일 내놓은 정부의 제도개선안은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요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업성 보완과 규제완화로 부동산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기만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이주대책,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까지 추가하고 기반시설설치 지원비를 추가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찾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대연합은 또 "용적율 인센티브를 통해 국토계획법상의 법적 상한용적율까지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율의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를 완화(50%~75% -> 30%~75%) 하겠다고 하나 이로 인해 추가로 증가되는 기반시설설치비와 증가된 사업비를 감안하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실제 경기도 뉴타운 중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7개지구의 증가용적율을 30%로 낮춰 잡아도 축소되는 임대주택은 지구당 평균 136세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구역(뉴타운 포함)인근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완화하겠다고 하나, 보금자리 지구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 구역의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의 차이와 소득수준 임대조건을 감안하지 않는 서민주거안정 포기형 방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연합은 이어 "조합원 의사의 왜곡방지를 위해 서면결의서에 기존의 인감날인 방식을 서명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조합에서 인감위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마당에 간편한 서명방식은 위조를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몰제는 기존 뉴타운 지구나 재개발 정비구역을 배제하되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곳에 한하여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향후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어도 해당 구역의 조합과 추진위는 계속 남아 재 추진 여지를 주고 있어 일몰제 도입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하고 있다"설명했다.
이어 "일몰제도 추진위승인신청, 조합인가신청, 사업인가신청을 각각 3년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자동일몰 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최소한 2년 일몰제를 주장한 주민들의 요구와 다른 6년- 3년[조합인가신청-사업인가]일몰제로 변질시켜버렸다"며 "황금알을 낳을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하고 이에 투기세력과 건설자본의 이윤만 보장하는 뉴타운정책으로 선거때마다 재미를 보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거용 물타기 대책을 걷어치우고 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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