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은 서울시가 경기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에 대해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 소재 철도차량기지 경기도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연장하는 계획에 철도차량기지 등 주민 기피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음을 지적했다. 철도차량기지는 서울시민들도 이전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 중 하나이다.
수도권 내 철도차량기지는 서울시 16개소 435만㎡, 경기도 16개소 435만㎡, 인천시 3개소 87만㎡로 총 35개소 957만㎡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전을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인 철도차량기지는 5개소 105만㎡으로 축구장(7천㎡) 150개 규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서울시는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서울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는 등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받게 된다. 즉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 구로구에서 광명시로 이전하는 구로차량기지이다.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광명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광명시 주민들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에 대한 구로구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것인데, 광명시내 중심부에 있는 노온사동에 이전할 경우 광명시의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을 연결하는 산림 축이 훼손되거나 도시 이미지가 급속히 추락하는 등 시의 미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민들은 차량기지 지하화, 5개역 신설, 이전과정에서 광명시와 시민참여보장, 지하철의 5분 간격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주민의견서 2만 1175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신정차량기지를 서울 양천구에서 부천시로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작년부터 일 년 넘게 진행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서울 5호선(방화~김포) 연장 사업 시 방화차량기지외 분진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동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실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또 중랑구에 위치한 신내차량기지도 경기도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철도차량기지 등 주민 기피시설 이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처럼 철도차량기지 같은 주민 기피시설 관련 갈등이 이곳저곳에서 격화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민들의 권익의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적법 절차에 의한 사업이라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즉각 반발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의식을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나 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주민 기피시설 입지와 같은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영주 도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시 민원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 행정이 경기도와 불화를 키워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 철도차량기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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