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내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 이용 활성화 방향을 제안한 ‘늘어가는 유휴교실 – 학생과 주민의 공간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616만여 명에서 2045년 448만여 명으로 약 27.3% 감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학령인구 역시 2015년 163만여 명에서 2045년 131만여 명으로 1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내 유휴교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유휴공간을 학생, 교사, 지역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술공감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남시 미사중학교의 ‘미사 아티움’과 의정부시 부용고등학교의 ‘우리누리’가 개관해 문화예술체험활동,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공연장, 지역주민 열린 공간 등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의 결정 주체로는 지역주민(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대 응답자의 경우 학생(37.7%)과 지역주민(37.7%)을 공통적으로 높게 생각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폐교 또는 학교 내 유휴시설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8.5%만이 안다고 응답한 반면, 향후 폐교 또는 학교 내 유휴시설이 활용될 경우 66.9%의 응답자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교재산 활용현황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월 1일 발표하고 있는 반면, 학교 내 유휴시설은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유휴교실 증가에 대비해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유휴공간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유휴시설의 활용방향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 수행 ▲공간 이용 주체 간 협의체, 대표모임 등을 통한 자치운영 ▲학교내 유휴시설, 폐교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은 학생들만의 전유공간도 지역주민만의 전유공간도 아니다”라며 “경기도교육청 예술공감터 사업 사례에서와 같이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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