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재현 의원이 의정부시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주민피해 상황을 전하고 의정부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5일 김재현 의원은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의정부시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민들이 LH의 보상계획만 믿고 인근에 대체 토지 및 이주 토지를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자금 융자를 통해 매입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렸다.
김의원은 “현재 고산지구의 530여 가구중 350여 가구가 이같은 실정이며 이들의 부채는 850억에 달하고 이자부담을 못이겨 땅과 주택 등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내년에 돌아오게되는 대출 만기”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대부분이 3년을 기한으로 이루어진 상태고 땅과 주택 등에 대한 거래 둔화로 매매 또한 어려워 대출금 상환금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사업지연으로 주민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나 시에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과연 가까운 가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수수방관 하겠느냐”며 “경기도에서 주민피해에 대하여 해소하고자 나서고 있을때 의정부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 LH의 보상지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LH, 주민 등이 참여하는 ‘LH 지연사업 관련기관 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열리는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건의할 예정인 경기도 사례 및 ◀LH공사, 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파주시장,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정3지구 사업재개 노력 및 농․축협 및 제1금융권에 대출기한 연기, 이자 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등에 대한 협조요청과 토지 재산세 납부를 연장해 주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파주시 사례를 들었다.
김의원은 안시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4자협의체 등 설치를 통해 LH에 한목소리를 내야하며 주민들의 대출금 상환금 부담에 대하여 금융권에 대출기한 연기, 이자 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등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5월 2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주민이 LH공사의 토지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미리받은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치 못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사업지연으로 주민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주민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고산지구의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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