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는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매각한 국유지를 매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추정시가 100억원의 임야를 강제 환수했다.
지난 2000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관광호텔업 용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영종도)에 있는 55,798㎡의 국유림을 매각했으나, 매수자가 매수 후 5년 동안 당초 목적대로 관광호텔을 건설하지 않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6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국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매각한 땅을 다시 국가로 환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당초 매각대금(약 30억 원)을 매수자에게 환불하기로 하였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이 재판이 국가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매각 당시 약 30억 원의 재산가액이 현재는 약 100억 원의 가치가 있어 70억원의 국가 이익이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적법을 가장하여 국가 땅을 투기목적으로 매수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 환수 할 방침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축구장 약 70개 면적(5.6ha)에 달하는 이 산림을 지구온난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활용하고, 인천시민 모두가 맘껏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욕장이나 등산로 등 산림휴양공원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