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된 ‘도봉산 포천선 사업’을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해온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포천시 및 포천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 협력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다만, ‘도봉산 포천선 사업’과 함께 경기도가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외 발표에는 다소 아쉬움을 전하며,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5000억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되었으며, 이제 최소한의 재정 투입만 이루어진다면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를 배려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경기도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수도권 규제 관련 제도개선을 당부하는 바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군사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자연보호권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았다. 여기에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수도권 배제 방침, 또는 난개발을 유도하는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의 개별입지 비율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기도민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이자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 2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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