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한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있어 검찰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지만 무산되었으며, 20년이 넘도록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 각 계층에 포진된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고위층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종 객관적 수치는 차치하더라도 권력과의 유착범죄, 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어 수면위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 밝혀지더라도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및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처럼 검찰이 권력에 따라, 정권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때마다 국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은 오직 공수처 설치 뿐이다.
공수처 설립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다. 국민 10명중 8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더 이상 공수처 설치는 미루어서는 안 될 시대정신이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셀프 수사와 셀프 개혁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 질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어느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이제 국회가 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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