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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기사입력 2018-12-06 오전 10:32:00 | 최종수정 2018-12-06 10:32   
 
 
성남시의 생산가능인구가 2014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중 실질적 중심 노동 인력인 핵심노동인구(29~45세)의 지역내 비중 또한 2010년 31.1%에서 2017년 27.0%까지 하락하여 고령노동인구의 비중확대와 이에 따른 지역내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17년 현재 967,510명으로 2010년 대비 1.29% 감소하였고 특히,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동기간 동안 2.03% 감소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이 성남시 총인구 감소폭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9세에서 45세까지의 핵심노동인구는 동기간동안 14.2% 감소하여 유소년인구의 동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및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지역내 고령인구의 상대적 비중 증가로 이어져 2016년 기준으로 고령화지수 및 고령인구부양비율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지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 결국 수요와 생산능력이 모두 줄어들게 되며 만약 수요부문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줄어들면서 저성장과 함께 실업이 늘어날 확률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심한 수요 위축현상이 완화되고 실업예비군의 규모도 줄어들면서 인력부족 현상이 지역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요인과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젊은층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역내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낮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산업의 생산성 하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성남상공회의소 박용후 회장은“우리나라의 평균기대 수명이 2015년 남자 79세, 여자 85.2세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60년에는 남자 86.6세, 여자 90.3세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고령인구중 비교적 연령이 낮고 일할 능력을 갖춘 노인층에 대해서는 일자리=복지라는 관점에서 고령자 고용확대와 이를 통한 소득증대와 자립을 지원해주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인 정책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고령층에 진입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와는 교육수준과 라이프스타일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공익·교육·복지 등 공공분야에 90%가 집중되어 있는 65세 이상 인구의 일자리를 지역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확대를 통해 시장 연계형 일자리 창출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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