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월 14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월까지 검토되었던 파주 월롱∼광탄(1) 도로의 2차로 전환 검토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6년 지방도건설 우선순위 고시대로 4차로로 건설하겠다는 건설국장의 약속을 얻어냈다.
이날 김경일 도의원은 2016년 6월 29일,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경기도 고시 제2016-5150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고시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용식 건설국장은 “고시 내용을 고수할 것이며, 2021년에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예정”이라 답하였다. 곧바로 김 의원은 “행정기관의 고시는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과 약속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파주 월롱∼광탄(1) 도로에 대한 4차로에서 2차로 축소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김 의원은 “2016년 도로건설 우선순위에서 4차로 건설로 결정한 후 1년도 안 된 2017년 5월 타당성조사(LIMAC)에서 갑자기 2차로 설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후 2017년 8월에 행안부의 2차로 재검토 통보가 있고 난 후, 경기도는 올해 3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2차로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2차로 전환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구간 6km만 2차로로 건설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동맥경화 걸린 도로로 만들 생각이냐”며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파주 희망프로젝트 건설 면적이 120만 평인데, 연구원은 15만평으로 보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잘못된 변수를 넣어 분석하였다는 것이며,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연구결과로 고시된 2016년 도로건설 우선순위 고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2016년 우선순위 고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계획상으론 2015년 이전에는 4차로 건설이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에서 2차로 전환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경제성만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 제대로 4차로 건설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2021년 제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당초 안대로 4차로 건설을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김 의원은 “남북경협이 구체화되면 매우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라 말하며 “당장의 경제성을 기준으로 도로건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잇다”며 정 국장의 약속에 대해 재차 깅조하였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전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고, 정 국장은 “파주시와 협의 중”이라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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